"시의회 새누리당 반대로 아파트 분양사업 포기 2천억대 손실"

경기도 성남시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포기와 관련해 시의회 책임론을 제기하고 나서 해묵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사업 성공이 불확실하다며 반대한 시의회 새누리당 예측과 달리, 최근 민간건설업체가 분양 대박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천억대 위례신도시 대박사업…새누리당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시켰으니 이제 입장을 밝힐 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8개월간 줄다리기 끝에 확보한 위례신도시 건설·분양 사업권을 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해 무산시켰다는 요지이다.

이는 지난달 26일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위례신도시 성남시구역에서 3.3㎡당 1천600만∼1천700만원대에 분양한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이 각각 27대 1과 11대 1, 최고 경쟁률이 379대 1을 기록하며 1순위에서 마감됐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아마 시가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계획대로 1천510만원대에 분양했다면 100대 1도 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분양수익 1천100억원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3단계 재개발 이주용 아파트를 1천억원 싸게 조성할 수 있었다"며 "잘못된 당론이 밝혀졌고 시에 2천억원대 손실을 입혔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시의회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트위터에는 "정략적 발목 잡기로 시민이 피해를 봤다"는 글로 비판 강도를 높였다.

이는 지난 12일 시의회 본회의 출석해 "매우 안타깝다"고만 언급한 발언 수위와 비교된다.

시는 위례택지개발지구 A2-8 블록 6만4천㎡를 LH에게서 사들여 아파트 1천137가구를 건설한 다음 분양 수익금으로 3단계 재개발구역 주민 순환이주단지 임대아파트 2천332가구를 건립할 계획이었다.

2011년 7월부터 타당성 조사용역,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지방채 발행 승인, 지역개발자금 배정 등 사전 절차까지 거쳤다.

그러나 시의회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재정 악화와 부동산시장 침체로 말미암은 불투명한 사업 전망을 들어 당론으로 반대했다.

2011년 11월 이후 지난 2월까지 다섯 차례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과 매입 예산안을 부결했다.

시가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사업을 포기로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가 어렵게 됐다"고 밝히자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는 "무리한 수익사업 추진과 불확실한 행정을 반대한 것인데 잘못된 정책판단은 제쳐놓고 아파트 분양사업이 안 돼 재개발 이주단지를 포기한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