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시장에 최대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에 대해서는 “미국의 성급한 출구전략은 미국 경제 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국제 공조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방안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생각하는 하반기 전망(전년 대비 3%대 성장)은 달성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경제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외부 비판에도 현재 전망이 유효하다는 점을 재강조한 것이다.
현 부총리는 이어 “하반기에는 부가가치세 등이 걷히면서 세수 감소폭이 줄어들 것”이라며 “상반기에 세수가 얼마 줄었다고 여기에 2를 곱해 얼마 줄어든다는 식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 들어 상반기에만 세수가 지난해보다 10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그는 “세수 부족 때문에 특단의 조치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과거에도 지출 불용액이나 경상비 지출 조정 등을 통해 세수 부족에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현 부총리는 또 19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미국의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을 막기 위해 글로벌 국제 공조를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의 급격한 양적완화 축소가 미국 등 선진국에도 ‘리버스 스필오버(reverse spillover·역파급효과)’를 불러와 세계 경제가 다같이 휘청일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하겠다는 것.
현 부총리는 “미국은 글로벌 파급효과를 고려해 출구전략의 시기와 속도, 방법 등을 신중히 결정하고 정책 방향을 시장과 명확히 소통해 불확실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본에 대해서도 “양적완화에 기댄 확장적 거시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