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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세 번째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속보] 윤 대통령, 헌재 탄핵심판 세 번째 출석 위해 서울구치소 출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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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변론준비 회부…24일 첫 재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절차를 오는 24일 진행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약 2개월 만이다.헌재는 4일 "법무부 장관 탄핵 사건이 준비절차에 회부됐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을 지정했다"고 밝혔다.청구인(국회)과 피청구인(박 장관) 측이 출석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변론 일정을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후 2시 시작된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등 사실상 내란 모의에 가담했다는 사유로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직무가 정지됐다. 헌재는 그간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한 이후에도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등을 이유로 별다른 변론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박 전 장관 측은 전날 헌재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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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황 의원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선 이들 모두 징역 3년의 실형에 처해졌었다.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같은 당 한병도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이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고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