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대부업체‥서민만 `피해`

입력2013.07.17 16:10 수정2013.07.17 16:10

<앵커>

우리나라 대부업체는 전국에 1만여 개가 넘습니다.

대부업 등록절차가 너무 간단하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 부실한 대부업체가 많아 애꿎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기준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 수는 1만1천여개. 서울에만 4천400여개입니다.

골목마다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이 서울에 5천700개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렇게 많은 이유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대부업체 등록 절차가 너무나도 간단했습니다.

<인터뷰> 한국대부업협회 관계자

"하루 8시간 등록교육받고 교육이수하면 이수증이 당일 발급이 된다. 교육이수증 사본과 관련 구비서류 지참해서 영업할 지역 구청에서 신청하면 2주안에 등록증이 나온다."

등록 제한 기준이 있지만 사실상 현행 사법처리 대상자가 아니면 누구나 대부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부업 거래자수는 250만명, 대부잔액은 8조5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규모가 큰 산업인데 대부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이용자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5월 대부업체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 중 6곳이 부실영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대부업 검사실을 새로 만들어 대부업체 검사를 강화했습니다.

<인터뷰> 이문종 금융감독원 대부업 검사실장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아 제도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을 하고 있고 대출 최고금리도 연 39%나 된다. 다른 어느 업권보다도 이용자보호에 절실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검사하는 대상은 상위 160개 업체뿐입니다.

나머지 1만여개 대부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검사해야하지만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인터뷰> 이동문 서울시 민생대책팀장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인원은 1~2명이다. 강남구는 7백개 이상의 대부업체가 난립해있는데 업체가 많은 자치구에서는 인력이 부족하고 조사가 힘들다."

올해 초 국회에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부업 등록기준을 높이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년이 지나도록 아직 법안 통과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가 미뤄질수록 대부업 이용자들의 피해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

홍헌표기자 hph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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