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2013∼2017)'을 논의해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17년까지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34명(2012년)에서 1.6명으로 30% 줄이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차량 1만대당 사망자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명)의 2배인 2.4명으로 OECD 32개국 가운데 30위에 그쳤다.

정부는 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적용되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을 2015년부터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모든 도로로 확대하고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 되는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행위의 처벌을 강화한다.

무인 단속장비는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설치해왔지만, 도로를 건설할 때 위험한 곳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구간 무인단속 장비도 대폭 늘린다.

사고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2015년부터 사고발생 시 차량에 있는 단말기에서 위치와 피해 상황 등 사고 정보를 근처의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해 응급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긴급구난 자동전송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국도의 교통사고 위험구간 210곳 개선 작업에 3150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졸음 사고를 막기 위해 휴게소 사이 거리가 먼 곳에 만드는 졸음쉼터를 112곳에서 2017년까지 2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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