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복지부 장관 "기초노령연금도 오래 유지하기 어렵다"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은 19일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금의 기초노령연금 제도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을 도입할 때 현재 제도보다 재정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노인 80%에게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는 방안은 사실상 정부안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진 장관은 이날 기자실을 찾아 “현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해도 2060년 한 해에 필요한 예산이 260조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기초연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노인의 70%(약 400만명)에게 최고 9만6800원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노인 인구가 늘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5%로 정해진 최고액도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재정이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기초연금 도입 과정에서도 선별, 차등 지급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더 많은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많이 드린다는 생각·희망·의지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후세대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