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현실화' 비난에 난감한 금감원

정치권도 비판대열 가세
은행 인상 움직임 '멈칫'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의 수익 기반 확충을 위해 들고 나온 ‘수수료 현실화’ 방안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금감원이 난감해 하고 있다. 정치권까지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원가 재산정을 통해 수수료 인상을 준비하려던 은행 등 금융사들도 ‘멈칫’ 하는 분위기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최 원장이 최근 은행·보험사·증권사 등의 수익성 강화를 위해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후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이 자구노력도 없이 고객에게 이익 감소분을 떠넘기려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까지 수수료 현실화 논란에 가세하면서 일은 더 커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은행마다 제멋대로인 수수료를 정비하는 것은 필요하나 은행권 수익 보전 방안으로 서민의 주머니를 노리는 행태는 절대 안 된다”며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상급 기관인 금융위원회가 수수료 현실화에 ‘불개입’ 원칙을 정한 데 이어 정치권마저 수수료 현실화 문제를 비판하고 나옴에 따라 금감원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가 됐다.

지난 18일에는 참고자료를 통해 “수수료 인상에 대해 직접 언급한 바 없다”며 발을 뺐다. 한술 더 떠 “금융회사들이 수수료를 부당하게 인상할 경우 엄중 대처하겠다”며 달라진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상황이 복잡해지자 문제를 해결해야 할 금감원이 오히려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말까지 수수료 관련 모범규준을 만들기로 했던 은행들은 논의를 접은 채 눈치만 보고 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