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국내 개인과 기업이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액수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재위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이 2008~2012년 144억900만 달러(16조1525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2008년 24억3100만달러, 2009년 18억6200만달러, 2010년 37억3100만달러, 2011년 32억9400만달러, 2012년 30억9100만달러다.

안 의원은 국세청과 관세청, 수출입은행에서 자료를 받아 발표했다.

지난 5년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기업이 112억8700만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28억6100만달러, 개인 1억3600만달러, 개인기업 800만달러, 비영리단체 등 기타 1억1700만달러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필리핀 9억3200만달러, 말레이시아 6억5900만달러, 케이만군도 4억7600만달러, 파나마 3억3000만달러, 싱가포르 3억700만달러 등의 순이다.

당국은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를 곧바로 재산도피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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