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소속 여성 비율이 2017년까지 25.5%에서 40.9%로 높아진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중앙행정기관 정부위원회 소속 여성을 2778명까지 점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범부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 계획은 전국 41개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한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확대 계획을 종합한 결과다. 지난 4월 말 기준 25.5%(1647명)로 집계된 정부 산하 각종 위원회 소속 여성 참여율을 △2014년 31.6%(2165명) △2015년 35.1%(2385명) △2016년 38.4%(2606명) △2017년 40.9%(2778명) 순으로 늘려가겠다는 것이다.

1997년 10.4%에 불과했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율은 2002년 20%대를 돌파(26.2%)했으나 그동안 20% 중반대에 머물러왔다. 이번 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올 2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면서 법적 근거를 갖게 됐다.

개정안은 정부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인원 수의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매년 각 부처의 정부위원회 여성 참여 현황 및 연도별 확대 계획을 조사해 공표키로 했다.

각 위원회의 연도별 확대 계획 타당성이 부족하거나 여성 참여율 목표치에 미달하면 사유가 적절한지를 국무총리 주재 여성정책조정회의 산하 여성정책실무회의(여가부 차관 주재)에서 심의·확정한다. 여가부는 각 부처 정부위원회의 여성 참여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여성 인재를 발굴해 ‘여성인재 DB’를 구축할 예정이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자문심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여성 참여가 확대되면 정책 결정 과정에 균형 있는 시각이 반영될 것”이라며 “이번 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20%대에 머물렀던 여성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