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치러질 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25일 당론으로 확정했다.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는 여성 등 소수자의 정치 참여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야 모두 적잖은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전당원투표’란 승부수를 던졌고 결국 공천 폐지 찬성을 이끌어냈다. 새누리당도 즉각 환영 의사를 표명하는 등 관련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20~24일 최근 1년 내 한 차례 이상 당비를 낸 권리당원 14만7128명을 대상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 폐지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에 참여한 7만6370명(투표율 51.9%)의 67.7%인 5만172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특정 정당이 정책 추진을 위해 전당원투표를 실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의미 있는 날”이라며 “투표 결과를 존중해 당은 찬반검토위가 제안한 안을 기초로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기성 정당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기초자치선거 정당 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를 구성해 대안 마련에 나섰다. 찬반검토위는 전문가 공청회 등을 거쳐 이달 초 정당 공천 폐지 의견과 함께 △기초 의회 정원의 20%를 여성으로 선출하는 ‘여성명부제’ △기초선거 후보자가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는 ‘정당표방제’ △기호제 폐지 및 무작위 추첨으로 후보자 배열 순서를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당시 찬반검토위 위원장을 맡은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현행 기초선거 정당 공천제는 중앙 정치에 지방 정치가 예속돼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공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와 부패 문제 등으로 국민 여론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돈 많고 조직을 갖춘 지역 토호 세력들이 지방 의회를 장악해 오히려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정치 진출이 요원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정연주 성신여대 법대 교수는 “정당을 특정 선거에서 강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유와 기능 및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신진 소수세력과 여성 및 정치적 기반이 약한 전문가의 참여를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찬반 논란에도 민주당은 물론 새누리당도 이미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관련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민현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 결정에 환영을 표한다”며 “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발표한 공천 개혁안을 토대로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 협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이달 초 발표한 개혁안은 기초선거의 정당 공천을 폐지하되 일몰제를 적용해 앞으로 세 차례(12년)에 걸쳐 선거를 해본 뒤 추후 폐지 여부를 다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내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반대의견이 적지 않아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호기/추가영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