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상시·예방적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 사고 이후 추진한 철도안전강화대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에는 2년에 1차례 종합안전심사를 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철도운영기관 안전 감독을 상시화하고 차량·용품 품질 관리를 설계에서 사후 관리까지 전 단계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하위법령과 기준을 정비하고 사전에 새 제도를 모의 시행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여형구 국토부 제2차관은 “지금까지는 제재 수단이 없었지만 내년 3월부터는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예방적으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고 나중에 기준에 못 미치면 개선명령을 하거나 과징금을 물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KTX의 정비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펼쳐온 결과 올해 1~7월 KTX 고장률은 운행거리 100만㎞당 0.056건으로 2011년의 0.129건에 비해 56.8%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잇따라 제기된 각종 철도 부품 부실 의혹에 대해 점검한 결과 열차 안전운행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다음달 초 민관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 차관은 “철도 부품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한편 시험성적서 위조 등의 문제가 발견되면 엄정하게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위조 검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인증 대상용품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