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빨리 추진돼야 합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이 확정된 만큼 7월부터 소급해 적용해야 합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31일 서울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과 주택건설업계 대표 간담회에서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계의 주문이 쏟아졌다.

당초 이날 자리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수도권 주택공급을 축소를 골자로 지난 24일 정부가 발표한 ‘4·1 후속조치’와 관련해 주택업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자리였다. 하지만 취득세 감면 종료 이후 이달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4·1 부동산 대책’ 이후 안정을 찾아가던 집 값이 다시 하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게 주택업계의 판단이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국내 주택업계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상황이 나쁘다”며 “미국의 양적 완화 추진과 중국 성장 둔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주택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도 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현재 논의중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특히 취득세 감면이 6월 말로 종료된 만큼 영구 인하 방안이 확정되면 7월부터 소급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4·1 대책으로 시장이 정상화하다가 7월 계절적인 비수기와 취득세 감면 종료가 겹치면서 가격이 약세로 돌아섰다”며 “세제나 금융지원만으로 시장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공과 민간 주택 공급 조절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추진 등 초과 공급 상황을 없애는 후속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후속 대책에 포함된 후분양제 전환과 관련해 박영식 대우건설 사장은 “민간 업체의 자금 부담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등 금융규제를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