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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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프
8월1일부터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신체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건강검진정보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청력 정보만 뽑아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신체검사비, 필요서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61억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해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국민은 300만명(신규 140만명, 갱신 160만명)에 달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활용, 신체검사 없이도 운전면허증 발급이 가능해진다고 31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23일 복지부와 안전행정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도로교통공단은 국가건강검진정보 중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필요한 시·청력 정보만 뽑아 공동 이용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정부 기관 간 정보 공유로 신체검사비, 필요서류 등에 드는 비용을 연간 161억원가량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행부에 따르면 해마다 운전면허를 신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국민은 300만명(신규 140만명, 갱신 160만명)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