찔끔 대책·국회 몽니…주택시장 '녹초'

뉴스 추적 - 부동산 '땜질 처방' 고질병

서울 지난달 아파트 거래 5분의 1 토막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주택시장이 숨을 쉴 겁니다.”(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

31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사 사장단 간의 간담회에서는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쏟아졌다. 당초 서 장관은 최근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후속조치’와 관련, 주택업계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건설사 대표들은 미세한 대책도 필요하지만 시장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칠 핵심 정책의 신속한 실행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업계가 이처럼 정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정책의 신속한 실행’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주택시장 침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서다. 새 정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4·1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은 ‘반짝 효과’에 그쳤고 이후 6월 말 취득세 감면 종료로 주택거래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시장 상황이 악화되자 국토부는 지난 24일 ‘4·1대책 실행방안’이란 명칭으로 추가대책을 선보였다. 하지만 거래 부진은 멈추지 않았다. 7월(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는 1766건에 불과했다. 전달(9030건) 거래량의 20%에도 못 미쳤다. 작년 동기(2783건)보다는 36%나 줄었다.

정부도 취득세 감면 종료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세인 취득세 영구 인하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관련 부처 간 의견 조율도 잘 안되는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반발까지 더해지면서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국회는 부동산 활성화와 관련된 중요 법안들을 줄줄이 묶어놓고 있다.

주택업계에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보였던 ‘미봉책 쏟아내기’와 ‘국회의 무책임한 발목잡기’ 등 ‘고질병’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간 두 달에 한 번꼴로 27차례에 걸쳐 부동산대책을 쏟아내는 바람에 ‘부동산대책 정부’라는 소리까지 들었다.

전문가들도 새 정부 부동산대책의 ‘입법화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주택시장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책 발표와 실행 시점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고 당·정·지자체 간 의견 대립이 격화되면 시장의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보형/김진수 기자 kph21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