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항소법원이 ‘죽을 권리’를 달라는 불치병 말기 환자의 안락사 청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31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전신마비 환자와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말기 환자와 가족의 안락사 청구를 허락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법관의 역할은 법의 원칙을 찾아 이를 적용하는 데 있다며 만장일치로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소송에는 전신마비와 싸우며 안락사 소송을 벌이다 지난해 사망한 토니 니클린슨의 유족과 전신마비 환자 폴 램(57) 등이 원고로 참여했다. 23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전신마비 상태에서 고통과 싸우는 램은 의료진이 안락사를 돕더라도 살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원고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마틴이라는 이름의 전신마비 환자가 합법적인 안락사를 위해 스위스로 안락사 여행을 떠나게 해달라고 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관계 당국에 필요한 절차를 확립하라고 명령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