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향후 10년간 9개 경전철 노선을 건설키로 확정한 데 대해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박원순 시장을 지지해왔던 진보 시민단체들이 앞장서 경전철 계획 백지화를 요구하며 서울시를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도 관련 용역 결과를 공개하는 등 시민 설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논란 거세지는 8조 서울 경전철, 박원순 지지한 참여연대도 "적자 우려"…市 "9곳 모두 수익 가능"

○시민단체 “경전철 수요예측 부실”

서울시는 2일 신림·동북선을 비롯한 경전철 9개 노선과 지하철 9호선 연장(보훈병원~고덕강일 1지구) 등 총 10개 도시철도 건설계획이 담긴 ‘서울시 10개년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대한 종합발전방안’ 보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경전철의 경제적 타당성 보고서를 모두 공개하라는 박 시장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앞서 시는 지난달 24일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8조5000여억원을 들여 9개 경전철 노선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키로 확정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경전철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가 시민을 대상으로 단 한 차례의 공청회와 토론회도 하지 않고 서둘러 사업계획을 발표했다”며 “경전철 수요예측 및 적자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전 세계 도시가 자동차 중심에서 대중교통, 특히 도시철도와 자전거, 보행 중심 사회로 가고 있다”며 “경전철을 포함한 도시철도는 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교통) 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전철은)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스스로 수익이 날지 말지 판단할 것이고, 국토교통부에서도 계획 심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업계 “연 5% 수익률이면 참여 가능”

시가 이날 공개한 경전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경전철 9개 노선과 지하철 연장구간 등 총 10개 도시철도의 경제적 타당성을 의미하는 비용 편익(B/C)은 모두 손익분기점인 1을 넘었다. 가장 높은 노선은 신림선(여의도~서울대앞)으로, B/C는 1.16이었다. 이어 △동북선(왕십리역~상계역·1.12) △면목선(청량리~신내동·1.08) △위례선(복정역~마천역·1.07)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노선은 위례·신사선(위례신도시~신사역)으로 1.01을 기록했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이마저도 기존 경전철 계획에 민간업자들이 계산한 수요의 60% 수준으로 책정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미 선정된 신림·동북선뿐 아니라 다른 노선에 대해서도 금융사 등 재무적 투자자 및 민간 건설회사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하철 9호선 등 과거 민자사업과 달리 최소수익보장(MRG)은 없지만 최근 장기화되는 저금리 시대에 민간업체들도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가 검토하고 있는 경전철 사업 수익률은 연 5% 안팎이다. 서울시가 발행하는 지방채(도시철도채권 8월물) 금리인 연 2.5%를 훨씬 웃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지하철 9호선 관련 서울시가 내건 연 4% 후반대 수익률에 보험회사들이 뛰어들었다”며 “연 5% 안팎의 수익률이 보장된다면 경전철 사업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