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에세이] '원칙' 과 '정' 사이
20여년 전 미국에서 근무할 때의 일이다. 초등학교 2학년인 큰 녀석의 등교 첫날, 선생님이 학교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친구와 싸우지 않기, 수업시간 중 떠들지 않기 등)을 열거한 인쇄물을 주고는, 학생과 부모의 서명을 받아 오라고 했다. 그 후 매주 자신이 어긴 행동수칙(?)들을 적고 “나는 다음 주에 이런 행동들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는 편지를 제출하게 했다. 역시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이 들어갔다.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자신의 약속과 행동에 책임을 지도록 훈련하는 미국의 교육 방법이 무척 신선했다. ‘신분에서 계약으로’라는 법언처럼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시민사회의 기본을 보는 것 같았다. 이러한 기반이 있기에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문화가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우리의 교육 현실이나 사회는 미국과는 많이 다르다. 단일민족이라는 특수한 배경과 끈끈한 가족애 등 동양사회의 장점들이 많이 녹아 있다. ‘법과 원칙’이 강조되는 서양과는 달리 ‘정(情)’도 중요한 덕목 중 하나인 것이다.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게 마련이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는 말처럼 ‘법과 원칙’에도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정’만을 강조하다가는 혼란스럽게 되기도 한다.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에게 앞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 사회가 ‘정’에 많이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는 ‘원칙’이 보다 강조돼야 할 것이다. ‘원칙’은 우리 사회를 예측가능하게 해주고 결국 우리 모두를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수준에서 6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선진국에 비해 ‘법과 원칙’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점도 원인일 것이다. 몇 해 전 한국개발연구원은 법·질서 준수가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1991~2000년 우리나라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의 법과 질서가 자리 잡았다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우리는 전쟁의 잿더미에서 온 국민이 피땀 흘려 ‘한강의 기적’을 이뤄냈다.

이제 우리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경제발전에 걸맞은 ‘법과 원칙’이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저력의 우리 국민은 이 또한 빠르게 해낼 수 있다고 믿는다.

윤용로 < 외환은행장 yryun@ke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