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내심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정부, 개성공단 중대결정 임박

김정은, 현정은에 구두친서…남북 현안은 언급 안해

정부는 4일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우리 국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북한에 실무회담 수용을 압박했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 측이 진정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시금석이라고 여긴다면 침묵이 아니라 책임 있는 말과 행동으로 그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지난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관련 ‘마지막 회담’을 제의한 데 대해 북측이 1주일째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과 관련, 재차 호응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특히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중단으로 인한 기업 손실에 대해 북한의 피해 보상 등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우리 기업의 피해가 투자자산 약 4500억원, 영업손실 30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미 입주기업 대신 1300만달러의 남북협력기금을 지출했으며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해 약 800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중소기업지원자금 등을 사용했다”며 “남북관계 개선, 중소기업 발전 등 보다 좋은 목적에 활용될 예산을 다른 용도로 지출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내심의 한계’를 언급함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를 염두에 둔 정부의 ‘중대결심’이 임박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김 대변인은 “(중대결심의) 시한은 말씀드리지 않겠다”며 “북한이 일방적이고 사실과 어긋나는 주장만 펴는 사이 입주기업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점증하고 있어 무한정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신청한 경협보험금 2800억원 지급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심의를 서면으로 진행 중이다. 이르면 5일 교추협 결의가 나올 예정이어서 개성공단의 운명을 결정지을 정부의 ‘중대결심’이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한편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3일 정몽헌 전 회장 10주기 추모식 참석차 금강산지역을 방문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에게 구두 친서를 전달했다. 현 회장은 “추모식에 참석한 북측의 원동연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정 전 회장을 추모하는 김정은 제1비서의 구두친서를 전달받았다”며 “‘정 전 회장의 명복을 빌며 아울러 정 선생의 가족과 현대그룹의 모든 일이 잘되길 바란다’는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김정은이 남측 인사에게 친서를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 등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현대아산 측은 설명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