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제품 수입을 금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삼성은 즉각 유감을 표명했고, 미국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3% 룰'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146개 상장사가 투기자본에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와 정부가 오는 6일 당·정·청 협의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 오바마의 '애플 보호' 본색, 수입금지 거부권

오바마 대통령이 ICT 판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미국 시장에서 아이폰4, 아이패드2 등 구형 모델을 계속 판매할 수 있게 됐다. ITC의 판정을 미국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1987년 이후 26년 만의 일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이 우리 특허를 침해하고 라이선스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ITC의 최종 판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 상법 개정안 재계 반발 확산

상장사들이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대주주 의결권은 제한하면서 국내외 펀드와 소액주주의 권한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조정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노출될 수 있다고 재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상법 개정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주회사 체제인 SK·LG·GS·두산 등이 상법 개정안의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 뉴욕증시, 뚜렷한 재료없어 '횡보 장세' 보일 듯

이번 주 뉴욕 증시는 횡보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2분기 실적발표기간(어닝시즌)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데다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고용지표도 지난 2일 이미 발표되는 등 특별한 재료가 없기 때문이다. 다우존스지수와 S&P500지수가 모두 지난주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점도 주가에 부담이다.

S&P500 기업 중 이번 어닝시즌에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기업의 수가 긍정적 전망에 비해 3.7배 많았다. 특히 투자자들은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앞으로 미국 기업 실적에 끼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 주택거래 4분의 1 토막..지난달 취득세 감면 종료 역풍

취득세 감면 조치가 끝나면서 7월 주택 거래량이 전달에 비해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거래 절벽’이 현실화된 셈이다. 매매 수요는 사라지고 전세 수요만 늘어나면서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 거래량(잠정 집계)은 총 3만2355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5만1216건) 대비 36.8% 감소했다. 이는 월 거래량으로 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6월(12만9907건)에 비해서는 23% 수준으로 급감한 것이다.

◆ 야당, 이틀째 영수회담 제의..청와대는 '침묵'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지난 3일에 이어 4일에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여야 영수회담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만이 현 정국을 풀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며 "국민의 함성에 이제 박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새누리당 모두 회담 제안에 싸늘하다. 대통령과의 회담 자체에 반대하진 않지만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사전절차를 지키라는 것이다.

◆ 정부 "인내심에 한계"...개성공단 중대결단 내리나

정부가 지난달 29일 북한 측에 개성공단 정상화와 관련한 마지막 실무회담을 제안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북한 측의 대답이 없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실무 회담 수용을 촉구했다.

◆ 고려대, 성추행 처벌 강화 추진

국내 대표 사학인 고려대에서 교수와 학생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이 지난 일주일 사이 세번이나 발생했다. 학교 이미지 실추를 우려한 고려대 측은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변관열 산업경제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