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 1호 한경 TESAT] 재화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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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은 재화를 성질에 따라 구분한 표다. 옳게 설명한 것은?

(1) 비배제성은 여러 사람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다.
(2) (가)에 해당하는 재화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생산한다.
(3) 혼잡한 무료 고속도로는 (나)의 사례에 해당한다.
(4)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하므로 (라)를 소비하는 사람은 없다.
(5) (다)에 속하는 재화는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해설 소비에서 배제성은 사람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고, 경합성은 한 사람이 재화를 소비하면 다른 사람이 소비에 제한 받는 속성을 말한다. 배제성과 경합성을 기준으로 재화는 크게 △사적재화 △자연독점 △공유자원 △공공재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사적재화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생산한다. 혼잡한 무료 고속도로는 경합성이 있으나 배제성이 없으므로 공유자원에 해당한다. 공유자원의 과도한 사용으로 공유지 비극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공공재는 사람들이 소비를 하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해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한다.

정답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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