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아베노믹스 성공하려면 금융 경제 구조개혁 뒷받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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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5일 일본의 ‘아베노믹스’ 경제 부양 정책이 경기를 활성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금융 및 경제 구조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일본에 소비세 인상과 농업 및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 철폐 등을 포함한 ‘신뢰할 만한’ 중기 개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불황 탈출을 위해 내놓은 경제 해법인 이른바 ‘세 개의 화살’ 정책이 어느 정도 경제 회복에 기여했지만 국가 채무를 줄일 수 있는 개혁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지난 3일에도 일본의 과감한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 가 실패로 끝나게 되면 세계 경제에 리먼 브러더스 사태급의 큰 충격을 안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IMF는 전반적으로 일본의 경제 회생 정책을 지지하고 있지만, 정치적 요인들을 조율하지 못해 실패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아베노믹스가 실패할 경우 일본의 성장세가 다시 좌초되고 투자자들은 일본 정부의 상환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IMF는 보고서를 통해 일본이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개혁 없이는 성장률은 반등하지 않는다면서 아베노믹스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나쁜 결말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