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휴가구상은 청와대 참모진 개편과 더불어 강력한 경제 살리기다. ‘세일즈 외교 대통령’을 자임하며 하반기 경제·민생을 위해 추진력 있는 정부를 강조했다. 현오석 부총리도 어제 제1회 경제·민생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앞으로 기업 입지규제 개선을 비롯 복합리조트, 의료관광, 원격진료 등의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장도 경제활성화를 언급할 만큼 정부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경제민주화 광풍에 숨죽였던 기업들로선 반길 일이다. 하지만 좀체 의구심이 가시지 않고 있다. 풀겠다는 규제는 죄다 국회나 강고한 이익집단에 가로막힌 해묵은 난제들이다. 과연 정부가 이런 장벽을 돌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다. 기업 대주주를 마치 고문이라도 하려드는 듯한 상법 개정안만 해도 그렇다. 당·정·청이 수위를 조절한다지만 기업들은 여전히 불안해한다. 국회의 무소불위 입법권력과 시장경제에 대한 몰이해, 시장혁신을 부인하는 갑을논리가 건재하는 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는 정치적 구호나 기발한 아이디어로 살아나는 게 아니다. 어제가 오늘을 만들고 오늘이 내일을 예고하는 게 경제다. 그렇기에 왕도(王道)가 있을 수 없다. 각 경제주체들이 힘들더라도 한걸음씩 땀흘려 최선을 다하는 것만이 성장과 복지를 이뤄내는 길이다. 최근 영국 경제가 장기침체를 딛고 살아나고 있는 비결도 양적완화 같은 부양책 덕이 결코 아니다. 감세와 공공지출 삭감으로 정부의 군살을 빼는 한편 민간 활력을 키우고 일관된 긴축으로 경제체질을 개선한 결과다.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려도 정공법만이 답이란 얘기다.

과거 벤처 활성화대책, 내수경기 진작대책 등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기억에도 생생하다. 거품 붕괴, 신용불량자 사태 등 더 큰 수렁에 몰아넣었을 뿐이다. 지금도 고용률 70% 목표에 맞춰 각 부처가 만들겠다는 일자리 수만도 255만개로 목표치를 17만개나 초과할 정도다. 그렇게 부풀리고 중복 계산해서 숫자를 맞춘들 무슨 소용이 있나. 성과를 독촉할수록 관료들은 마술을 해야 하고 그 결과는 경제 왜곡으로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