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배달사고 年2000억…사망한 사람 32만명에게 639억 지급

감사원, 복지관리망 부실

정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연간 약 2000억원의 재정 누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3~5월 보건복지부 등을 대상으로 ‘복지전달체계 운영 실태’를 감사한 결과 사망자나 자격이 없는 이들에게 복지 급여가 나가는 등의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되던 복지관리망을 통합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자체로부터 아무 검증 없이 자료를 넘겨받는 바람에 사망한 복지 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한 것으로 잡혔다.

그 결과 2010년 이후 사망자 32만여명에게 639억여원의 복지 급여가 잘못 나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넘겨받은 자료를 관리망에 잘못 입력한 경우도 다수 있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경우 장애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2010년 이후 1만7751명에게 163억여원이 잘못 지급됐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비롯한 바우처 사업의 경우 같은 기간 1만3586명에게 375억여원이 잘못 나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부적정 수급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환수 조치하는 등 향후 복지 수급자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감사결과처리TF를 구성해 이르면 9월부터 법령 개정이나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필요사항을 단계적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라며 “사망자정보·소득·재산정보의 변동내역을 투명하게 알리고 자동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