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합의문 채택…주체는 '남·북 공동' (속보)

입력2013.08.14 19:23 수정2013.08.14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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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文때와 다르다…주택 공급 앞으로도 이어질 것"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4일 1·29 주택 공급대책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 "2020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의 공급대책과는 결이 다르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당시에는 (공급대책) 발표 직후 정치적 동력이 빠르게 소진되며 추진력이 약화하곤 했다. 이번에는 공급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시기와 방식에 대한 조정 요구가 중심"이라며 이같이 적었다.김 정책실장은 "6만호 주택 공급이 발표된 직후 시장의 반응은 기대 이상으로 우호적이었다"고 자평하며 "'공급'이라는 신호 자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었다"고 자신했다.이어 "물론 우려의 시선도 있다. 과거 발표 이후 멈춰 섰던 입지들이 다시 포함된 점,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을 이유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들"이라며 "6만호 공급이 정리되기까지의 과정을 가까이에서 조율해 온 입장에서 '6만'이라는 숫자는 결코 단번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다. 끝없는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었다"고 강조했다.김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주택은 단순히 거주 공간이 아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노후의 안전망이며, 자녀 교육 환경과 직결된다. 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은 사실상 보험의 기능을 한다"며 "공급 확대가 자산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민감한 이유다. 그 우려는 현실이다. 정책 설계 과정에서 외면할 수 없다"고 고백했다.다만 "공급을 미룰 때 발생하는 비용 역시 현실"이라면서 "전세 시장의 불안, 청년 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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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부동산 불패 끝낸다는 기조…준비된 정책 많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관련해 "준비된 정책은 아주 많다"며 "소위 '부동산 불패'는 우리 정부에서 끝낸다는 것이 기조"라고 밝혔다.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매불쇼'에 출연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이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첫 번째가 경제·민생, 두 번째가 외교, 세 번째가 부동산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것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이 믿기 시작했다는 것"이라며 "소위 부동산 투자로 돈 벌던 시대는 이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은 앞으로도 더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준비된 정책이) 조세인지 공급인지 물어보시는데, 그 어떤 것도 다 준비돼 있다"며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재명은 합니다'(실행력을 강조했던 과거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슬로건)"라고 했다.이 대통령이 앞장서 부동산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참모들이 만류하지는 않았느냐는 질문엔 "말리지 않았다"며 "'선거를 앞두고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는 자세"라고 전했다.그는 "그동안 한미 통상교섭과 코스피 5,000 돌파 등 성취를 두 번 경험했다"며 "대통령이 이 도전을 어떻게 관철할지, 이 고비를 승부수로 생각하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데 마음이 모인 상태"라고 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에 대한 이 대통령의 반응으로는 "'왜 이런 분을 (추천)했을까'라면서 주변에 물어본 정도"라고 소개하며 '격노설'은 거듭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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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加, 잠수함 수주시 '철강 수출' 원해…李, '美 관세' 의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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