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개정안 공약 수정 일축…"축소 논의 없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나 복지 정책에 대한 축소 및 수정에 대해 "아직 그런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체적으로 지난번 국정과제의 큰 틀에서 얘길 하고 있고, 국정과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을 둬서 봐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법개정안 수정으로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4400억원 가량 부족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큰 차질이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며 "경제를 빨리 회복해서 세수를 커버해야 하고, 고소득 전문직종에 대한 세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율 인상이나 최고세율 조정 등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안 테두리 안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직접적인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고소득 자영업자 탈세 문제는 "국세청과 협의할 것"이라며 "큰 방향에서 세제와 세정을 모두 볼 것이고, 특히 전문직에 대해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은 (세법 개정안) 입법예고기간이니 법안 낼 때는 구체화해야 한다. 지금은 큰 방향이다"라며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수정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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