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의 한국정치 미국정치] 비례대표 늘리는게 개혁 아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는 지난달 초 국회의원 비례대표를 현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최소 절반 이상은 여성으로 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정원 300명은 유지하되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를 2 대 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수를 크게 늘리자는 것이다.

비례대표가 생긴 원래 목적은 전문성 있는 지성인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이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은 세계에서 박사 학위가 가장 많은, 그야말로 고학력자가 넘쳐나는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아울러 국회 안에는 다방면으로 전문성을 가진 수백명의 엘리트 사무처 직원들과 보좌관들이 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과 관련,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 토착세력에 포획되거나 지나친 사적 이해관계에 몰입되기 때문이란 이유를 내세웠다. 이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모욕하는 발언이다.

비례대표 의원이 깨끗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비례대표를 둘러싼 각종 추문이 끊이지 않았다. 비례대표 의원이 되려면 당에 얼마를 내야 한다는 식의 돈과 관련한 추문이었는데, 실제로 이 때문에 감옥에 간 사람들도 있었다. 비례대표 중 최소 절반 이상은 여성으로 해야 된다는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장애인, 탈북자, 다문화가정 등 소외 계층도 포함시켜야 할 것 아니겠는가.

사실 비례대표 의원이란 미국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제도다. 미국의 지역 구민들은 그 후보의 학력과 경력이 화려해서가 아니라 성실한 지역구의 일꾼으로 자신들을 이해하고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뽑는 것이다.

그래서 힘든 선거과정을 거쳐 여러 차례의 검증을 받고 당선되는 미국은 하원의원 435명 모두가 각자 지역구의 이익을 대표하고 지역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그것이 합쳐져 전 미국의 이익과 발전을 대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믿는다. 그래서 비례대표 의원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게 나의 오랜 지론이다.

국회의원은 그가 누구든 간에 그 지역 구민들이 알아서 뽑도록 맡기는 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다. 국민들로부터 어려운 검증을 거쳐 국민의 권리 중 가장 신성한 피선거권에 의해 선출된 지역 의원을 줄이고 그 대신 당에서 임명한 임명직 의원을 두 배로 늘리자는 내용을 정치쇄신안이라고 내놓았으니 한심하다.

투표로 당선되지 않은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한국경제신문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