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책 관련 주변국 창구 기능 맡을 듯

일본이 방위정책의 교류를 전담하는 사무차관급 관료를 두기로 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방위성이 이달 말 내놓을 기구개혁안에 다른 나라와의 방위교류나 전략 대화를 담당하는 사무차관급인 '방위심의관'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고 19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 국방 당국과의 대외교섭을 방위심의관이 맡게 된다.

지금까지는 방위성 사무차관이나 국장급이 이 업무를 수행했다.

일본에서는 최근 영국·프랑스와의 무기 공동 개발 및 해외 각국 외교·국방 부처와의 '2+2 회담'이 추진되면서 방위 부문 업무를 전담할 고위급 직책의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방위심의관은 앞으로 일본 정부가 추진할 해병대의 기능 강화나 적국 기지 공격능력 보유 등의 안보 정책을 주변국에 설명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게 된다.

일본이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과 관련해 중국과의 우발적 충돌을 막으려고 제안한 일종의 핫라인인 '해상연락 메커니즘'의 실무급 논의도 방위심의관의 몫이 될 전망이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이끄는 일본 정부는 미국이나 호주에 이어 러시아, 프랑스, 영국, 아랍 에미리트(UAE) 등과도 2+2 안보 대화를 만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국제사회에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용인받으려고 자위대의 국외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sewo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