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당한 남경필 의원 승소

'불법사찰' 당한 남경필 의원 승소

입력2013.08.22 17:08 수정2013.08.22 17:08 지면A28

뉴스 브리프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이 전 지원관 등이 남 의원 부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했다”며 “국가가 보호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현저히 침해한 것으로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관련 뉴스

1

'도피 논란' 김경 귀국…수사 본격화

경찰이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김경 서울시의원(사진)에 대해 11일 강제 수사에 나섰다. 미국 도피 논란을 빚은 김 시의원은 이날 귀국 직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뇌물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남모 전 사무국장, 김 시의원 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 강 의원과 김병기 의원 간 녹취록 공개로 의혹이 불거진 지 13일 만에 처음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이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 전 사무국장을 통해 김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김 시의원은 이날 오후 7시16분께 검은색 패딩과 모자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입국했다.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한 지 11일 만이다. 김 시의원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만 남긴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 경찰은 김 시의원의 입국과 동시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인천공항 도착 직후 휴대폰을 압수했다. 이어 김 시의원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김 시의원은 미국 도피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자술서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했다. 자술서에는 강 의원의 사무국장이던 남 전 보좌관의 트렁크에 1억원을 실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술은 김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한다. 다만 공천 헌금을 받아 보관한 인물로 지목된 남 전 보좌관은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져 사실관계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
2

[속보] 경찰, 김경 휴대폰 압수…오늘 밤 조사 방침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3

[속보] 경찰,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의원실도 압수수색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