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딸 효선씨 서경대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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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 관계자는 22일 “전효선 교수가 개인적인 이유로 지난달 휴직원을 제출해 2학기 강의가 없다”며 “휴직기간은 일단 한 학기이며 이후 휴직을 연장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전 대통령의 외동딸인 효선씨는 2006년 3월 서경대 교양학부 조교수로 임용돼 ‘커뮤니케이션 영어’와 토익 과목 등을 강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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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인 1일 서울 도심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집회와 행진이 예고돼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퇴진비상행동)은 오는 1일 오후 4시부터 7시30분까지 동십자교차로에서 적선교차로까지 집회를 연다. 이후 우정국로·남대문로와 숭례문교차로를 거쳐 태평교차로까지 행진한다. 신고 집회 인원은 1만여명이다.같은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자유통일당이 세종교차로부터 대한문까지 탄핵 반대 집회를 연다. 신고된 집회 인원은 약 3만명이다.경찰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집회 행진 구간 주변에 교통경찰 240여명을 배치한다. 차량 우회 등 교통을 관리할 예정이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도심권 세종대로, 사직로, 율곡로 일대에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가급적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 교통정보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이라고 당부했다.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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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AI무역청까지.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행정 업무를 보는 AI의 영역을 확대하며 행정 업무 격차를 줄이고 있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는 시민 편의 강화를 위해,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자체들은 부족한 인력 등의 보완책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AI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예산 분배를 위한 기준, 정보 보호를 위해 확인할 보안 항목 등이 명확하게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챗봇 이어 AI무역청까지지자체들의 AI기술 활용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다. 31일 경기 수원시는 '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을 열고 이를 이용할 기업 50곳을 받는다고 밝혔다.수원형 중소기업 AI 무역청은 AI 기술을 활용해 무역 관련 업무처리를 단순화·자동화하는 플랫폼이다. 플랫폼 내에서 수출마케팅용 이미지도 만들고, 외국어 서신·계약서·회사소개서 등 무역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 서류를 만들 수 있다. 또 수출 전략 컨설팅까지 받아볼 수 있을 예정이다. 내달 3일~3월 7일까지 선착순으로 모집한다.서울시는 지난 30일 공공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챗봇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시 공공데이터 내에 있는 정보를 AI챗봇을 거쳐 쉽게 사용하거나 가공하는 방식이다. 또 내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역에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AI CCTV)를 설치해 돌발 사고 관리를 자동화하기로 했다. 특히 24시간 멈춤 없이 안전관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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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상대방의 신고로 개시된 조사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진술한 경우에도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9일 피고인 A씨가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으나,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A씨와 지인 관계인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뒤 모텔로 이동했다. B씨가 모텔 비용을 부담해 달라고 하자 A씨는 “술값을 내가 내지 않았느냐”며 B씨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았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을 유사 강간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씨는 폭행당하고 있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강간했다며 신고하려 한다”고 112에 신고했다.B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자 A씨는 자신이 강제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술서를 작성했다. 이후에도 A씨는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같은 취지의 진술을 유지하며, 증거를 제출하고 추가 진술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1심은 A씨가 경찰에 허위 사실을 신고해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가 직접 신고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신고로 조사가 개시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자발적 신고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대법원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가 경찰 출동 당시부터 지속해서 피해를 주장하고, 수사기관에 증거를 제출하며 처벌을 요구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A씨의 행위는 단순히 경찰의 질문에 답한 것이 아니라 무고죄에서 요구하는 ‘자발적인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