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구 기자의 교육라운지] '지방대·전문대·일반고 살리기' 박근혜 정부 정책은 평준화교육?
교육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조기교육, 영재교육부터 초·중·고교, 대학,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교육까지. 이미 교육은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계층과 지역간 교육 인프라와 정보의 격차가 존재합니다. 한경닷컴은 이런 교육 문제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 '김봉구 기자의 교육라운지'를 연재합니다. 입시를 비롯한 교육 전반의 이슈를 다룹니다. 교육 관련 칼럼과 독자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Q&A 등이 매주 화요일 홈페이지를 통해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주>

교육부가 27일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첫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은 내년 치러지는 2015학년도 수능부터 영어 A/B형을 폐지키로 했습니다. 내년 고교 1학년부터 적용되는 내신 절대평가 방식 '성취평가제'도 정작 대입에선 반영 않을 방침입니다. 입시에서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석차 9등급제를 적용해 성취평가제는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존 교육정책에 제동을 걸었다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번 방안으로 인해 전 정부에서 입안된 선택형 수능이나 성취평가제 등이 빛을 보지 못하게 됐다는 평입니다.

제도 자체의 맹점 때문에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선택형 수능은 차치하더라도, 특목고·자사고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큰 성취평가제를 무력화 시킨 것은 현 정부의 교육방침이 담긴 대목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는 수월성·다양성 교육이었습니다. 평준화 정책의 틀을 깨고 수요자의 선택폭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전 정부와 차별화된 행보를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수월성 교육을 목표로 도입한 국제중이 논란을 맞자 박 대통령이 "문제가 있을 경우 폐지할 수 있게 하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입니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그간에도 '지방대 육성방안' '전문대학 육성방안'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연달아 내놓았습니다. 소외된 다수를 살리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의 색깔과 맞지 않는 평준화 성향의 교육정책이란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지방대 출신에게 공공기관 채용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대 육성방안의 경우 역차별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과연 교육정책의 색깔이 이렇게 달라진 이유는 뭘까요?

당국이 지방대·전문대 등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란 의견이 많습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지방대(영남대) 이사장을 지냈죠. 교육부 수장인 서남수 장관도 지방대(위덕대) 총장을 맡고 있다 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나승일 차관 역시 국내에서 손꼽히는 전문대 정책 전문가입니다.

또한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포뮬러 지표, 구조조정 등 교육정책에 경제 논리가 강조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정부는 대선 캠프에서부터 교육학자들이 많이 참여해 과도하게 경제 논리가 투영된 부분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를 단순히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이란 이분법적 잣대로만 보면 곤란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배상훈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화두가 '국민행복'인 만큼 교육정책도 지방대·전문대·일반고 학생과 학부모 같은 다수의 일반 대중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여기에 수월성이냐, 평준화냐의 이념적 프레임을 들이대는 건 소모적 논란만 낳는 불필요한 이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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