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신 집 사라" 年 1% 파격대출

8·28 전월세 대책

전세→매매 전환에 초점

정부는 무주택자가 처음으로 집을 살 때 연 1%대의 싼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모기지(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8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다.

무주택자 생애 최초 모기지는 오는 10월 선보인다. 연 1~2% 금리로 대출받아 집을 산 뒤 나중에 집값이 뛰면 차익을 정부(기금)와 공유하는 ‘수익공유형’과 집값이 오르든 내리든 발생하는 손익을 나누는 ‘손익공유형’ 등 두 가지로 나온다. 현 부총리는 “새로 내놓은 모기지 상품은 적은 비용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해 전세입자들을 주택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주택 취득세율도 영구적으로 인하하기로 하고 다음달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취득세율은 △6억원 이하는 현행 2%에서 1%로 1%포인트 낮추고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주택은 2%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기로 했다. 월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공제도 확대한다. 공제율을 현행 월세 지급액의 50%에서 60%로 높이고, 공제 한도를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대책이 당장의 전셋값 급등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가을 이사철이 지나면서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정락/김보형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