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됨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교육부는 2014학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학자금 대출이나 국가장학금 지급이 제한되는 대학인지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교육부와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29일 발표한 9개 경영부실대학은 곧바로 구조조정 물살에 휩싸일 전망이다. 부실대학에는 국가장학금 등 모든 재정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이다.

부실대학은 부실 정도가 커지는 데 따라 재정지원제한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퇴출 등으로 지정된다. 경영부실대에는 입학한 학생에게 직접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도 제한된다. 이에 따라 상당수 학생이 이들 대학 진학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학생 충원이 되지 않아 학교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그동안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면서도 대학의 회생을 돕는다는 이유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가장학금 지급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경영부실대학 명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지금까지 건동대 명신대 선교청대 경북외국어대(이상 4년제) 동우대 성화대(전문대) 등 6곳이 퇴출됐거나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대학들이 취업률과 장학금 지급률 등 지표 개선을 위해 노력함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대학에 포함된 곳과 가까스로 구제된 대학 간 지표 차이는 0.1%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수준으로 자구 노력을 기울였는데 다른 대학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면서 순위가 떨어졌다”며 “하위 15%에 포함되지 않으려는 대학들의 구조조정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올해부터는 특히 인문계와 예체능계 취업률을 지표에서 빼기로 함에 따라 대학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정된 43개 대학 가운데 26곳이 지표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에서 벗어났다. 국민대의 경우 등록금을 2.3% 인하하고 장학금 지급을 늘리는 등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을 통해 구조조정 대상에서 벗어났다. 구조조정 대상으로 지목됨에 따라 과거 같았으면 내부 구성원의 반발과 갈등으로 불가능했을 정원 감축과 학과 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