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역시 강한 제조업이라야 경제가 산다

경제는 역시 제조업이다. 제조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 생생한 본보기는 미국 경제 회복이다. 올 2분기 GDP 증가율(수정치)은 2.5%로 예상치를 웃돌았다. 제조업의 부활이었다. 투자가 1분기 4.7%, 2분기 9.9%로 확대된 결과다. 물론 일자리도 제조업에서 늘고 있다. 끄떡없는 독일이나, ‘잃어버린 20년’을 버틴 일본 역시 제조업이다.

국내에선 제조업을 포기하자는 주장이 무성하다. 고용이 나오지 않는다는 식이다. 터무니없다. 고부가 기술에 투자해야 비로소 아랫부분에서 고용이 창출된다. 흔히 잘못 인용되는 것이 실질 GDP 10억원당 취업자수로 평가하는 취업계수다. 수치로야 농림어업(55.4%)과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53.9%)이 제조업(13.0%)보다 높다. 그러나 이는 가난한 일자리에 인력만 많다는 의미일 뿐이다. 이런 일자리를 몇 배, 몇 십배 늘리자는 것은 퇴보로 가자는 헛소리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제조업 일자리 한 개가 생기면 다른 산업에 2.4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서비스업은 유발효과가 0.4개다. 정규직 근로자 비중도 제조업은 85.6%지만, 서비스업은 64.7%다.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근로자 비중도 제조업이 40%로 서비스업(36%)보다 높다. 제조업 취업자 비중은 독일 28.4%, 일본 26.0%에 달하지만 한국은 24.8%다.

그런데도 제조업을 포기하거나 파괴하는 정책과 법률들이 쏟아진다. 소량의 실험실 화학약품조차 모두 등록해서 쓰라고 강제하는 화평법 따위는 제조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같다. 수도권 공장 규제는 공장을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내쫓고 있다. 세계가 한국의 제조업을 부러워하는데 정작 국내에선 지렁이처럼 혐오한다. 제조업이 없으면 좋은 투자도 양질의 일자리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