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 쟁점은?

입력2013.09.03 18:05 수정2013.09.03 18:05

<앵커>

앞서 살펴보신 바와 같이 통상임금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는 5일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공개변론도 예정돼 있고요.

이 내용들을 요약해서 쉽게 말하자면 보너스를 통상임금에 포함하라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들은 인건비가 갑자기 높아져서 기업의 존폐가 우려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논란과 관련해 조영길 i&s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질문1. 이번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인가에 대한 대법원 공개변론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고, 이것이 왜 갑자기 쟁점이 되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대법원, 지난해 통상임금에 상여금 산입

>정기상여금은 임금 비중 최대 항목

>각종 임금 폭증 우려

질문2. 통상임금 최근 대법원 판례에 대해 -

종전 대법원 판례와 노동부 지침을 따른 기업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최근 대법원 판례대로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부와 최근 대법원이 상반된 목소리를 내는 것인데, 이는 왜 그런 건지요?

>대법원 입장 전환으로 문제 촉발

질문3. 통상임금에 1임금 산정기의 제한을 두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지급하는 것이 통상임금이라는 과거의 판례와

어쨌든 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이라는 최근 판례 가운데 어느 것이 법적으로는 타당하다고 보아야 할까요?

>기술적 문제있는 상여금의 통상임금화

>일본도 법령으로 통상임금 범위 제한

>통상임금의 무제한적인 확장성은 문제

질문4. 노동계는 통상임금 이슈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필요 없는 사안이고, 열리더라도 대법원 판례 법리가 바뀐지 오래됐기 종전 판례가 유지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전망은 어떻습니까?

>경제적 파장·비교법적 연구 고려해야

신인규기자 ikshi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송종국 축구교실 인기에 부인 `박잎선`까지 관심 폭발!
ㆍ윤태영 부인 임유진, 대표적인 재벌가 며느리 그리고 세 아이의 엄마
ㆍ많이 먹어도 살 안찌는 비결!‥섭취량 2/3를 물로?
ㆍ정찬 `주군의 태양` 특별출연, 소지섭-공효진 달달함 끌어내~
ㆍS&P "한국기업 신용도 빠른 회복 어렵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뉴스

1

인터넷은행이 ATM을 늘린다고?…케이뱅크의 역발상

인터넷은행 케이뱅크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운영 실적이 최근 1년 사이 6배로 늘었다고 27일 발표했다. 케이뱅크는 인터넷은행 중 유일하게 자체 ATM을 운영 중이다.케이뱅크는 서울 시내 주요 지하철 역사 5곳에서 운영하던 ATM을 2024년 11월부터 45곳 역사로 확대했다. 기존에 은행이 함께 이용하던 공동ATM 40개를 케이뱅크 전용 ATM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케이뱅크 전용 ATM으로 전환된 40개 역사 ATM을 통한 케이뱅크 금융서비스 이용 건수는 월평균 기준 기존 10건에서 260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기존 5개 역사에 이미 설치돼 있는 케이뱅크 전용 ATM에서의 월평균 이용 건수 역시 같은 기간 400건에서 620건으로 60% 성장했다. 새로 전환된 ATM과 기존 ATM 모두 이용 건수가 늘면서 45개 역사 ATM의 월평균 이용 건수는 지난 1년 사이 6배 증가한 300건을 기록했다.케이뱅크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사를 중심으로 ATM을 확대하고, 공동ATM을 젊은 세대의 감성을 반영한 디자인으로 전환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작년 말 기준 케이뱅크 ATM의 월간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신림역으로 1139건이었고, 선릉역(708건)과 서울대입구역(619건)이 뒤를 이었다.케이뱅크 고객은 케이뱅크 자체 ATM에서 거래 횟수 제한 없이 입·출금과 이체 등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케이뱅크 자체 ATM이 아닌 ATM에선 월 30회까지만 수수료가 면제된다.케이뱅크 관계자는 "ATM 확대 이후 고객 이용 실적이 눈에 띄게 증가하며 오프라인 접점 확대 전략의 성과를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이용 패턴과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ATM 서비스 품질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정의
2

기보, 삼성전자·중기중앙회·우리은행과 중기 제조혁신 지원한다

기술보증기금은 삼성전자, 중소기업중앙회, 우리은행과 '대·중소 동반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협업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스마트공장 구축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촉진하고,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금융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협약에 따라 기보는 우리은행의 보증료지원금을 기반으로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공급하고, 우리은행은 보증료 지원과 대출금리 우대 등의 금융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을 공동 운영하고, 참여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과 판로 개척 등 자생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삼성전자와 중기중앙회가 추천한 중소기업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제조현장의 AX(AI 전환)를 뒷받침하고, 제조혁신 성과가 사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방안을 지속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며 “기보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현장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3

[인사이트 칼럼] 한국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늘 서두에서 먼저 짚고 가지만, 한국은 명실상부한 반도체 강국이다. 기술 수준 또한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러나 그 명성은 여전히 메모리반도체에 머물러 있다. 시스템반도체, 그중에서도 핵심인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 산업은 오랜 기간 육성 구호가 반복되어 왔지만, 아직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기업은 나오지 못했다.이는 기술력 부족의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팹리스 산업을 둘러싼 생태계와 기업의 경영 방식에 있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상황에서, 한국 팹리스 산업 육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 왔고, 앞으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현 정부의 시스템반도체 육성 정책과 의지는 과거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전폭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말 그대로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할 때다.과거 정부 정책의 공과를 따지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그간 정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계적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에 있었다. 팹리스 산업이 성장하지 못한 책임을 전적으로 정책 실패로 돌리기에는, 기업 스스로의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지금까지 한국 시스템반도체, 특히 팹리스 산업이 도약하지 못한 원인은 설계 기술이 아니라 사업 사슬에 있다. 팹리스는 공장이 없다는 이유로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초기 자본과 장기간의 무매출 구간을 견뎌야 하는 고위험 산업이다. 그럼에도 한국은 팹리스 성장을 떠받칠 앵커 고객, 재사용 가능한 설계자산(IP), 검증 인프라, 숙련된 설계 인력,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동시에 갖추지 못했다.특히 국내 대기업 중심의 수요 구조는 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