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용산~강남 경제성 없다"

감사원 "요금체계 부적격…수요예측 다시 해야"
성남 경전철 사업도 유동인구 과다 산정

현재의 신분당선을 연장해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짐에도 국토교통부가 사업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조사 관리실태’ 관련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는 신분당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면서 적격성 조사를 할 때의 기준과 협약을 체결할 때의 기준을 달리 적용했다. 적격성 조사에서 정부통합요금체계(PSC)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는 경제성이 있고, 민간제안요금체계(PFI)를 기준으로 할 때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은 경제성이 없는 PFI를 기준으로 체결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국토부가 PFI를 기준으로 협상 업무를 수행해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대안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지만, 국토부는 사업 적격성 재조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을 위한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에게 앞으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 시 적용한 요금체계와 다른 요금체계로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신분당선(용산~강남)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의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적격성 조사 재검증 및 실시협약 변경 등의 조치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성남 경전철 사업과 송추~동두천 간 도로 사업,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 등도 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 경전철 사업의 경우 사업에 영향을 주는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수가 과다하게 산정됐고, 송추~동두천 간 도로 사업, 청량리~신내 경전철 사업도 수요조사와 관련해 문제가 있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에게 수요 감소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해 적격성을 재검토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