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중견기업聯 회장 "일감 몰아주기 과세 부담…차라리 법인세 더 물려라"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같은 기업 규제로 세금을 확보하는 것보다는 법인세를 더 물리는 게 차라리 낫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은 4일 중견기업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이 가장 큰 부담으로 여기는 애로사항으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와 ‘가업 승계 시 과도한 세금 징수’를 꼽았다.

◆“세수 확보에 법인세가 효과적”

강 회장은 “중견기업이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액은 약 400억원, 향후 3년간 추산되는 중견기업 상속 관련 세금은 2250억원”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평균 법인세율은 매출 대비 1.05% 수준이고 2011년 한 해 동안 걷힌 법인세는 3조9500억원”이라며 “만약 법인세율을 매출 대비 1.1%로 높이면 세수 증대 효과는 1884억원이고, 1.15%로 올리면 3768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이 ‘법인세 인상’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편법 상속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해서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것이 과세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실제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색안경 낀 시선이 문제”

유태경 루멘스 회장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협력업체를 구조조정 없이 인수한 한 대기업 협력업체는 피인수 기업의 경영 정상화에 간신히 성공했지만 일감 몰아주기에 몰려 억울하게 증여세를 물게 생겼다”며 “내부거래에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시선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철영 미래나노텍 사장은 “중견기업이 은행 대출을 받을 때는 대기업 취급을 받는다”며 “추가 담보 요구를 받거나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등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부지기수”라고 말했다. 중견기업이 되는 순간 발생하는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은 “중견기업은 연구개발자 등 고급 인력이 대기업을 선호하고 신입사원은 중견기업을 기피하며 기존 임직원마저 이탈하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병역특례에서도 제외되거나 우선 지원 대상에서 빠져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중견기업 지원 여야 ‘한목소리’

여야 의원들도 중견기업 활성화에 인식을 같이했다. 강길부 새누리당 의원은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술”이라며 “부가가치가 큰 연구개발에 힘쓰는 기업에는 그만한 지원이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창일 민주당 의원은 “중견기업이 혁신성을 갖고 중소기업에서 컸지만 더 나아가 대기업 영역까지 확장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자는 논의가 요즘처럼 활발히 나올 때 서둘러 법제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만든 것은 중소기업이 키운 시장을 대기업이 가로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는데 요즘 잘못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간주돼 애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부터 네 차례 열린 정책토론회를 종합 정리하고 세부 입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