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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않겠다"…국회측 질의 대부분 거부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속보] 이진우, 尹탄핵심판서 "답변 않겠다"…국회측 질의 대부분 거부](https://img.hankyung.com/photo/202502/02.2257924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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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의혹' 송철호·황운하 2심서 무죄…1심 뒤집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심 법원은 송 전 시장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4일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송철호 당시 후보의 당선을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송 전 시장이 유력 경쟁자였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청와대와 결탁했다는 것이었다.검찰은 송 전 시장이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에 대한 비위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2020년 1월 관련자들을 대거 재판에 넘겼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김 의원에 대한 비위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하고, 백 전 비서관 등을 거쳐 황 의원에게 수사 '하명'이 이뤄졌다는 것이 핵심이었다.2023년 11월 1심 법원은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을 받았다.이날 항소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이 수사를 청탁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특히 청탁이 있었다고 진술한 관계자 A씨의 증언이 신빙성이 검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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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럽고 자괴감 들어"…전한길 옛 동료 강사 '작심 비판'
한국사 유명 강사 전한길씨가 부정선거 의혹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논란인 가운데, 전씨와 같은 학원에서 근무했던 유명 한국사 강사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전씨를 저격해 화제다.한국사 유명 강사 강민성씨는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 카페의 게시판과 댓글을 중심으로 최근 정치 사회적 상황에 대해 불편해하고 분노하는 많은 분이 계신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다"며 "먼저 수험생을 가르쳤던 사람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으로, 한때나마 같은 업체에 근무했던 사람으로, 스스로가 부끄럽고 자괴감을 느낀다"고 했다.전씨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때 같은 업체에 근무' 등 글의 맥락을 봤을 때 전씨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강씨는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됐다"며 "나는 언제나 가르치는 일이 즐겁고 행복했다. 나에게 그런 기쁨과 행복을 준 여러분에게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운 게 부끄러워, 그 강의를 들은 내 이력이 치욕스러워' 등의 생각을 최소한 내가 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내가 저 사람에게 배운 게 부끄러워' 같은 대목은 전씨의 일부 제자들이 전씨에게 항의와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거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강씨는 "내가 (선생이 되고 싶은) 강사라는 직업으로 여러분을 만났지만, 여러분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못되더라도 최소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맺었다.강씨는 지난 1월 3일에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으로 구질구질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