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은 세계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2016년 이후 각국의 중기 재정전략이 포함된 ‘상트페테르부르크 액션플랜’을 채택하기로 했다.

5일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막된 G20 정상회의 참석자들과 외신 등에 따르면 G20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정상회의에 앞서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 초안을 마련해 정상회의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초안에는 우선 재정 확대 및 건전성 확보 문제와 관련,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경기하방 위험요인이 상존하며 △모든 국가에서 청년층 실업률이 비정상적으로 심각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기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국이 재정 확대 정책을 유연성 있게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각국이 2016년 이후 중기 재정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행동계획을 마련한 뒤 다음 G20 회의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초안은 이번 정상회의 의장국인 러시아가 주장해온 일자리 창출 우선의 거시정책 방향을 강조했다. 각국이 재정 확대를 통한 거시정책을 펼 때 일자리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자는 것이다. 특히 액션플랜에는 고용 창출을 위해 여성과 청년층 등 취약 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일련의 포괄적인 구조개혁 지침이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출구전략에 대한 정책공조’ 의제와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견해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액션플랜 초안에는 명확한 입장을 담지 못했다. 다만 “선진국은 출구전략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적극 고려하며, 신흥국은 충격에 대비해 거시 건전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영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기로 했다.

초안은 또 환율의 유연성과 경쟁적 평가절하 자제를 강조하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2년 멕시코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보호주의 동결서약’ 종료시점을 2016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상트페테르부르크=정종태 기자 jtch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