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국고지원 10%P 높여

정부 수정안에 서울시 등 지자체 반발

정부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내년부터 현행보다 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내놨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10일 오전 서울역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협의회 회장인 김관용 경북지사,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참석했다.

올해 기준으로 서울시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국고 보조율은 20%, 다른 시·도는 50%다. 지난해부터 각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예산 마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고 보조율을 지금보다 20%포인트 높여 달라고 요구해왔다. 국고 보조율을 20%포인트 높이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여야 합의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이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서 정한 국고 보조율 인상률의 절반 수준이다. 정부는 그동안 20%포인트 인상은 지나치게 높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에 대한 국고 기준 보조율은 현재 20%로, 나머지 80%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부담한다. 그러나 이는 기준 보조율일 뿐 실제 지원되는 돈은 40%가 넘는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올해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1조656억원 중 정부가 서울시에 지원하는 돈은 4423억원으로 42%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득세율 영구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2조4000억원 손실분에 대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5%인 지방소비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자체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박 시장은 간담회 직후 “(국고 보조율이) 40%로 상향 조정되지 않으면 매년 서울시가 3700여억원을 부담해야 한다”며 “정부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고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방재정 보전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