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린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 포럼’에서 아태지역 보육 전문가와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이 개막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10일 열린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 포럼’에서 아태지역 보육 전문가와 주요국 정부 관계자들이 개막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정동헌 기자 dhchung@hankyung.com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발전을 이끕니다.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너말라 라오 홍콩대 교수)

“지원도 좋지만 재정 상황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과잉 보육에 의한 세금 낭비는 막아야 합니다.”(김인철 성균관대 교수)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이 공동 주최해 10일 서울 태평로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태지역 장·차관 육아정책포럼’에 참석한 각국 육아·교육 전문가들은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국가의 재정 상황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티븐 바넷 미국 러트커스대 국립유아교육연구소장은 유아교육 지원을 늘리는 것이 전반적인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을 준다고 봤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큰 정책이라는 것. 그는 “2~5세 유아들은 흡수력이 빨라 이 시기에 교육을 지원하면 이보다 늦게 교육할 때보다 효과가 훨씬 크다”고 말했다.

너말라 라오 교수는 유아교육이 장기적으로 정부의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아교육을 충실히 하면 청소년 범죄와 흡연이 감소하고 실업률도 떨어진다”며 “결과적으로 치안과 의료, 실업급여 등 복지 부문에 정부가 써야 할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유아교육에 쏟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기조연설자로 참여한 김인철 교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육예산 비율은 2008년 0.2%에서 지난해 0.5%까지 빠르게 높아졌다”며 “그 비율을 더 급하게 높이기보다는 지금까지 예산을 투입한 효과를 차근히 되짚어볼 때”라고 말했다.

유아교육 지원에 세금 낭비가 없도록 효과적인 분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학부모들의 욕심으로 생긴 영어유치원 등 과잉 교육에 국가 재정이 투입되면 예산이 밑빠진 장독처럼 새나갈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사전 연구와 함께 분배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육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넷 소장도 유아교육 때문에 정부 재정이 타격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서울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기로 한 데 대해 “지자체가 빚을 내면서까지 보육에 힘쓰다 보면 장기적인 지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