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택설계공모 다양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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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설계공모에 당선되지 못한 업체의 불만을 해소하고 상생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신규 업체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LH 출범 이후 설계공모 당선 실적이 없는 설계업체를 대상으로 한 ‘신규업체 공모’는 충남 홍성남장 3블록(영구·국민 508가구)과 경북 포항블루벨리 B3블록(국민 331가구), 대구신서 A-5블록(국민 316가구)를 대상으로 이달 말 실시한다.
2개 업체 이상이 응모하는 ‘공동응모 공모’는 인천검단 1-A21-2블록(857가구)이 대상이다. 올해 LH 설계공모에 응모했으나 당선 실적 없는 설계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미 당선업체 공모’는 충북 청주동남 A-5 블록(국민 440가구)가 대상이며 11월 설계공모 예정이다. 세종시 4-1생활권 M4블록 등 9개 블록은 일반공모를 실시한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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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정부의 돈줄 죄기가 계속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실수요자들은 규제가 시행되기 전 매수하는 게 유리하다는 설명이다.3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엄격히 평가하는 제도다. 기존 DSR에 추가 금리인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지난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1단계 시행 당시에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0.38%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됐으며, 지난해 9월 2단계로 접어들면서 0.75%포인트로 상향됐다. 금융당국은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금리를 1.5%포인트로 확대할 방침이다.예컨대 연봉 1억원인 차주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30년 만기·분할 상환)을 받을 경우 2단계 기준에서는 최대 6억4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으나, 3단계 시행 후에는 5억5600만원으로 줄어든다.규제 강화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3개월간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11만8675건으로, 시행 전인 6월부터 8월까지의 14만5948건보다 약 18.69%(2만7273건) 줄었다.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스트레스 DSR 규제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자들이 체감하는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의견이다.한 시장 전문가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기존 규제가 적용돼 상대적으로 대출이 용이할 수 있으므로 주택 분양을 고려하는 실수요자라면 3단계 시행 전에 진행하는 것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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