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중앙은행(ECB)이 회원국 은행에 대한 영업허가 취소권, 조사권 등 강력한 감독권한을 갖게됐다.
유럽의회는 ECB에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6000개 은행에 대한 통합감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12일(현지시간) 승인했다. 마리오 드라기 ECB총재는 “은행연합 진전의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며 “즉각 인력과 기구를 정비해 은행 감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은행 부실이 재정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한 기관에서 유로존 은행을 감독하고 부실은행에 대한 처리도 담당하는 은행연합을 추진 중이다. EU는 첫번째 단계인 은행단일감독기구가 설립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부실은행 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와 정부 부담을 최소화하는 ‘단일정리체제’와 ‘단일예금보장체제’에 대한 구축 방안 합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