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 정몽준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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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7일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 3월 동작구 4개 복지기관에 쌀, 라면 등을 전달하면서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성명이나 소속 정당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부 행위의 주체, 대상, 일시를 특정한 현수막을 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은 물품이나 포장지에 해당 사항을 표시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몽준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를 서면 질의해 선거법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공직선거법상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복지기관에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허용돼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정 의원은 지난 3월 동작구 4개 복지기관에 쌀, 라면 등을 전달하면서 기부행위를 금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개별 물품이나 포장지에 성명이나 소속 정당을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기부 행위의 주체, 대상, 일시를 특정한 현수막을 걸고 기념사진을 촬영한 것은 물품이나 포장지에 해당 사항을 표시한 것과 같은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몽준 의원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수차례를 서면 질의해 선거법 관련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위법한 부분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공직선거법상 자선사업을 주관하는 복지기관에 구호품을 제공하는 것은 구호적·자선적 행위로 허용돼 있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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