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대통령, 26일 기초연금 '공약수정' 이해 구할듯

국무회의서 입장 표명키로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발표되는 26일 논란을 빚고 있는 기초연금 등에 대해 입장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23일 “내년도 예산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데 당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돼 있는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며 “이 자리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 국고 지원에 대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기초연금을 공약(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씩 지급)에서 후퇴해 소득 하위 70~80%에게만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유력시된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기초연금 최종안 발표를 앞두고 ‘힘겨루기’에 들어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초연금 축소 논란에 대해 “‘공약 먹튀’ 행각은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민주당은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 의장도 “기초연금, 보육,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경제민주화 등 대통령 공약의 네 가지 ‘트레이드 마크’를 다 뒤집으면 남는 게 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약속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만한 나라살림으로 국가 자체가 재정위기에 빠진 스페인처럼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며 “후세에 빚더미를 안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공약 파기라고 하면 대개는 전면 파기를 말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아니다”며 “지금 당장은 못하지만 점진적으로 100%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도 가능한 해법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단계적 이행을 주장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