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수사권 폐지"…與 "제2 이석기 양산"

민주, 개혁안 발표…국회논의 진통 불가피

< 거리행진 > 김한길 민주당 대표(앞줄 가운데)와 전병헌 원내대표(오른쪽) 등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주·민생 살리기 출정 결의대회’를 마친 뒤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24일 서울광장에서 ‘24시간 원내 투쟁’과 김한길 대표의 ‘나홀로 전국순회 노숙투쟁’을 위한 출정식을 하고 정부·여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출정식에서 “저는 이제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살리기를 위한 전국 순회길에 나선다”며 “지금 떠나는 이 길이 아무리 멀다고 해도 저는 오직 이 땅의 민주주의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 용맹정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제 24시간 국회를 지키며 전천후 원내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독하게 검증하며 혹독하게 견제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출정식을 마친 뒤 전세버스를 타고 경기 의정부 신곡실버문화센터를 방문해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노인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구리 수택동의 한 경로당에서 첫 잠자리를 했다. 그는 앞으로 전국 17개 시·도를 돌며 마을회관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동식 풍찬 노숙투쟁’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 국가정보원법 개혁추진위원회는 이날 대공 수사권을 포함한 국정원의 모든 수사권을 폐지하고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바꾸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추진위는 개혁안에 △검·경 등 기존 수사기관으로의 수사권 전면 이관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정보·보안 업무의 기획·조정·분석 권한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이관 △정보기관원의 국회·정부기관 파견·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의 국정원 수사권 폐지 방침에 대해 새누리당은 “간첩 검거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제2의 이석기 의원’을 양산할 수 있다”며 반발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의 국정원 개혁안은 개혁안이 아니라 국정원 무력화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