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도입 움직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 연립파트너인 공명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논의가 숨 고르기에 들어가는 양상이다.

아사히신문은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작업을 내년 봄 이후에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올해 안에 헌법 해석을 바꿀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여부에 대해 언제 결론을 낼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기를 언제까지로 설정할 생각은 없다”고 한발 물러섰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정권이 속도 조절에 나선 가장 큰 원인은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반대 때문이다. 야마구치 나쓰오 공명당 대표는 지난 24일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결론을 내더라도 공명당은 이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가 나오면 공명당과의 합의를 거쳐 올해 안에 내각 결정 등의 형태로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던 아베 총리의 로드맵이 어그러진 것이다.

산적한 경제 현안도 부담이 됐다.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고집할 경우 다음달 초 최종 결정할 예정인 소비세 증세 문제와 법인세율 인하, 국가전략특구 조성 등 각종 성장 전략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도쿄=안재석 특파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