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주변 9곳 첨단산업단지 조성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수도권 3곳을 포함해 대도시 주변에 판교테크노밸리와 같은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5건의 애로를 해소해 5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후보지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 지역 1곳 등 6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3개 지역도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보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완화해 분양가를 최대 60% 이상 낮출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통해 10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3만6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25개 노후 산업단지도 용적률·녹지율과 민간조합 구성 요건 등을 완화해 리모델링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을 포함,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 춘천 의암호 안에 있는 중도에 조성하는 ‘레고랜드’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나 수질 등 환경 매체별로 허가 체제를 운영해온 것을 사업장별 통합 허가 체제로 재편해 연간 3300억원의 기업 투자와 5년간 6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며 “환경과 입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심기/김보형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