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357조7000억원] 시간선택제 일자리 中企, 지원금 月 60만 → 80만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가 확정한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방문규 예산실장, 현 부총리, 이석준 2차관. 연합뉴스

일자리 예산으로는 올해보다 7.7% 늘어난 11조8000억원이 책정됐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면 고용주가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이 전액 지원된다. 이를 위한 예산 101억원이 배정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하루평균 4~6시간을 일하면서 임금이나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큰 차이가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늘어난다. 시간제 근로자 1명당 월 60만원을 지원해주던 것을 월 80만원으로 확대하기 위해 32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근무 교대제를 개편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는 1인당 90만원(2년 한도)이 보조된다. 중소기업이 교대제를 개편하면서 설비 투자를 하면 사업장당 최대 2억원까지 비용이 지원된다.

노인·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지원에는 2조8273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올해보다 4만5000개 늘어난 일자리 64만6000개가 새로 만들어진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기 위한 예산도 배정됐다. 직장 내 어린이집 90곳이 신규로 설치되고, 이곳에서 일하는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 규모가 1인당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증가한다. 육아휴직 시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뱅크’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도 늘어난다. 아동성폭력과 학교폭력 사건을 막도록 경찰관 4000명이 증원된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