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예산안 357조7000억원] 반값등록금 축소·고교 무상교육 연기

고교 무상교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 등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교육·복지공약이 내년도 예산에서 아예 빠지거나 크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첫걸음이 무산됐다. 애초엔 내년부터 고등학교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을 25%씩 지원하기 시작해 2017년엔 무상교육을 완성하려는 계획이었지만 2015년이후 추진키로 방침이 바뀌면서 내년 예산안엔 반영되지 않았다.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1년 가량 미뤄졌다. 박 대통령은 공약을 통해 소득 1~2분위(하위 20%)엔 등록금 전액을 무상지원하고 3~4분위(하위 21~40%)와 5~7분위(하위 41~70%)는 각각 75%, 50%를 줄여주기로 했었지만, 실제로 공개된 예산안엔 3분위 50%, 4분위 40%, 5분위 30%, 6분위 25%, 7~8분위 20% 등으로 소득별 지원율이 뚝 떨어졌다.

모든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던 셋째 아이 등록금 전액지원정책은 내년 신입생만 지원하고 이후 한 학년씩 늘리는 방안으로 수정 제시됐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사업 중 하나인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의 진료비 보장 문제도 꼬였다. 민주당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비급여를 포함한 진료비의 국가보장률(2012년 75%)을 내년 90%, 2016년 10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지난 대선 때 제시했다.

그러나 당선된 후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등은 우선 제외하는 것으로 말을 바꿨고, 내년 예산안에도 3대 비급여 지원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임신·출산 지원 공약도 축소됐다. 당초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던 난임 부부 체외·인공수정 지원비 확대와 고위험 임산부 경비 지원은 축소되거나 예산안에서 빠졌다.

경력 단절 여성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새로 일하는 센터’ 신설 계획은 30개에서 10개로 줄었다. 매년 150곳을 신축·전환하기로 했던 국공립 보육시설도 100곳으로 감소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