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 자유무역지대 28일 출범…中, 운영방안 공식 발표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상하이자유무역지대에서는 외국 자본이 독자적으로 은행, 테마파크, 병원 등을 설립할 수 있게 된다. 또 자유무역구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투자 이전 단계부터 내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주고, 투자 분야도 일부 규정된 금지항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을 적용한다.

중국 국무원은 27일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종합적인 운영방안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의 ‘자유무역시험구의 총체적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자유무역구 기업에 위안화의 자유로운 환전과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무역구 내 은행들은 여·수신에 시장금리를 적용하고 역외 금융업무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자유무역구 입주기업에 법인세 인하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무원은 이날 금융, 화물운수, 통신, 전문서비스, 문화, 사회 등 6대 서비스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개방 조치를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은 자유무역구 내에 독자적으로 은행을 설립할 수 있다. 또 민간 자본과 외국 자본이 합자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은행들에는 역외 외환업무가 허용된다. 금융리스사에 적용되던 최저 설립자본금 규제는 폐지된다. 화물운수 분야에서는 원양 화물운수 업체의 외국인 지분비율 제한이 완화되고 외국인이 선박관리회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통신 분야에서는 외국 기업에 인터넷서비스 등 일부 부가통신 서비스를 개방키로 했다. X박스, 플레이스테이션 등 비디오게임기의 생산 및 판매도 허용한다. 이에 따라 X박스를 생산하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상하이미디어와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외국인이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회사, 신용조사기업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법률서비스 회사나 직업소개소 등은 합작 형태로 설립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외자기업과 중국 기업이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여행사가 아웃바운드(여행객 해외송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외국 기업이 위락시설이나 의료기관을 독자적으로 설립하고 직업훈련기관을 합작 형태로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자유무역구에 등록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5년간 분할 납부토록 했고, 기업이 고급 인재에 부여하는 스톡옵션 등에도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외국 기업의 상품 선물거래도 점진적으로 허가해줄 예정이다.

국무원은 그러나 이 같은 조치의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못박지 않았다. 또 이런 조치를 앞으로 2~3년간 시행한 뒤 전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자유무역구 운영의 기본 방향을 발표한 만큼 조만간 부문별 세부 규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상하이를 홍콩을 능가하는 금융과 서비스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와이가오차오항과 양산항, 푸둥공항 등의 보세구역 일대에 28.78㎢ 규모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할 계획이다. 상하이자유무역구는 29일 현판식을 갖고 다음달 1일 본격 출범한다.

베이징=김태완 특파원 twkim@hankyung.com